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민원AI(이하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문서 초안 작성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단말기(PC, 모바일 등)를 통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서·권리구제 문서·진술서·고소장 등 각종 문서의 초안을 인공지능(AI)으로 생성·제공하는
글쓰기 보조 도구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계정을 등록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계정 등록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콘텐츠"란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문서 초안 및 관련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및 한계 — 중요)
1.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의 취급(법률상담·법률자문·소송대리·서류의 대리 작성 등) 또는
행정사·법무사 등 법정 자격이 요구되는 대행 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스스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글쓰기 보조 도구(SaaS)입니다.
2. 서비스가 생성한 초안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기반한 참고용 자료이며, 법률적 조언이나 특정
결과(민원 인용, 정보공개 결정, 처벌·구제 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초안을 실제 제출·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의 사실관계·법적 타당성·최신 법령 부합
여부를 직접 확인·검토·수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4. 회사는 AI 특성상 생성된 초안에 오류·누락·부정확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초안의
정확성·완전성·적법성·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 초안을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사용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나.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 또는 관련 법령·이 약관에 위반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중단)
1.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시스템 점검·보수·교체, 통신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 폭주,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정보의 입력·등록
나.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초상권·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범죄·불법행위에 이용하는 행위
라. 무고·허위사실 적시 등 타인에게 형사·민사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작성·사용
마.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
2. 이용자는 자신이 입력한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며, 생성된 초안을 실제로
활용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스스로 판단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콘텐츠(문서 초안)는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자체,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디자인·상표·프롬프트·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2차적 저작·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결제 및 청약철회·환불)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결제수단·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게시하는 "환불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환불정책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면책 및 책임의 제한 — 중요)
1. 회사는 제3조에서 정한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에 따라, 이용자가 생성된 초안을 활용하여 문서를
제출·행사한 결과(민원·청구·소송 등의 인용 여부, 처리 지연·거부, 그로 인한 법적·경제적 불이익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허위·누락, 이용자의 초안 미검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제3자(PG사, 통신사, 클라우드 사업자, AI 모델 제공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해당 손해와 직접 관련된 거래에서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이용요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며, 통상의 손해를 초과하는 특별손해·간접손해·일실이익 등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무료 미리보기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우선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조정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게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